[출근길 인터뷰] 오늘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금리인상 필요성은?
[앵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증가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만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들어봅니다.
서울대학교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한국은행이 1년 3개월간 이어진 동결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더라고요?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악화돼 와서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건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어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
올 2분기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번(10월)엔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좀 유예가 되는 건데 만일 한 9월 말쯤에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방역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거리 경제가 살아나고 그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좀 처리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정도가 된다면 조금 더 금리 인상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저금리 장기화로 만들어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의 버블(거품)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물론 지금 우리가 요새 시중에서 듣고 있는 대출 중단이라든지 상당히 직접적인 수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결국 가계 부채에서 어떤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빚을 낼 때 자본 비용이 바로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킨다면 모든 사람들이 부채를 만들어내는 것을 참고 좀 억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수단들은 조금 더 정책이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뭉툭하달까, 좀 더 세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자]
농협 등 각 은행의 대출 중단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출중단' 도미노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출은 막히고, 물가는 치솟는 데다, 가계 빚도 사상 최고에, 금리까지 인상되면 서민들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대출 중단을 하게 이른 정책당국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버리면 서민들의 삶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빚을 낸다라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우리가 빚을 낼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필요한 자금 소요를 생각을 해서 빚을 낼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가을이 들면서 이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전세 대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의 그런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지만 조금 더 서민들의 삶을 생각해서는 정책 방향을 조금 더 예고를 하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런 정책 변화를 도입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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